[불기소결정] 태권도학원 사범인 의뢰인이 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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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태권도학원 사범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는데, 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명령 등의 리스크가 있어 법무법인 AK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권섭 대표
남기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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