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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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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낸 경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더구나 소송비용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능성이 없고, 송달가능성은 충분한 경우에는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더 낫고 아닌 경우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았는데,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채무가 상속되었을 때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걸 몰랐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신청입니다. 다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공사대금 계약 관련 분쟁 2.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는 경우 3.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의 경우
[민사]‘헬스장, PT환불’ 가입할 때는 할인가격, 환불할 땐 할인 전 가격?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이용료가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은 할인가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카드 수수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보호법은 제3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비트코인 마진거래는 어떤 사기인가요?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매수, 매도하여 환율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재테크입니다. 매수, 매도를 통해 환차익을 챙기는 복잡한 방식보다는 좀 더 단순화 시켜 비트코인 환율이 오를 것 같은 경우 매수,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우선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거리 장외거래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장외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요. 장외거래, 한국장외시장 외에서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주주는 신고대상이더라도 자료수집 시점의 차이 등으로 안내문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추후 주식등변동상황증명서 등을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를 했다면 성실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비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합계액이 4% 미만이고 시가 총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소액주주로서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비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한 후 한번에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차익’ 계산이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로 얻은 차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도한 시점은 같더라도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따라 얻은 차익이 달라지고, 얻은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달라지므로 매수한 주수에 따라 따로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비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보았는데 양도소득세 신청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매도를 하셨다면 전부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주식(장내 주식, 해외 주식 등)의 경우 소액주주나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장주식은 매도자라면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모주 코인 주식]사기꾼에게 속아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가짜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짜거래소 사기꾼 일당들이 갑자기 종적을 감춰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복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금융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해당 상황이 사기라고 판단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낸 경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마무리 하고 가지 않아 제가 주차를 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리를 불러서 귀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함에 있어 도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음주운전은 모두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전날 회식을 하고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당했습니다. 전날에 음주한건데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수면을 취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평소대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고해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술을 마신 친구가 정신이 멀쩡하다하여 친구와 동승하였는데,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위기에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게 맞을까요? 처벌받는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인지했지만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 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으로 차를 민 사람이 80~100%,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20%까지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불법 주정차구역은 어디어디인가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됩니다.

[민사]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더구나 소송비용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능성이 없고, 송달가능성은 충분한 경우에는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더 낫고 아닌 경우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았는데,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채무가 상속되었을 때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걸 몰랐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신청입니다. 다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공사대금 계약 관련 분쟁 2.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는 경우 3.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의 경우
[민사]‘헬스장, PT환불’ 가입할 때는 할인가격, 환불할 땐 할인 전 가격?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이용료가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은 할인가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카드 수수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보호법은 제3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도 지불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 하나라도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을 경우’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상대방의 사해행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성립이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동산]20년 넘게 땅을 사용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인 점유취득시효는 땅 주인이 타인이 자신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토지점유권취득시효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를 할려면 계약금을 내야하나요?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분양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분양계약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정서의 명시된 해제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행사에서 약정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상대측의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오해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깡통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사기란 주택의 매매가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거의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빌라 등 매매가 된 적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어려운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만약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부동산 매매를 완료했는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 후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기간이 길어져 상대측이 재산을 은닉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로부터 성매수 혐의 조사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명 자료 없이 혐의를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 신고가 되었어요.

성적 욕구, 영리 목적, 보복심 등으로 주변인들의 얼굴과 신상을 노출시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피해도 극심하지만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지만 만약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반포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자녀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장난으로 성적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어요.

공연음란죄는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인 공연성과 음란행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를 개인적으로 시도했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감을 사 합의에 실패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핸드폰을 포렌식 했는데 혐의 외 다른 사진들이 나왔어요. 혐의가 늘어나게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된 자료들로 인해 다른 혐의가 추가 된다면 기존 혐의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죄에 대한 부분과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를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화장실이 너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어요.

해당 혐의는 화장실을 출입한 목적이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사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게임을 하다 상대가 성적인 발언을 하며 욕설을 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대화 내용에 성적인 목적의 내용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전화나, PC,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행위 여부, 그리고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결과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했는가 입니다.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남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무작정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준비중인데 이혼서류, 상대방 것도 제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이므로 상대방의 서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혼 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제도로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단 한 번의 잘못(폭력)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긴다면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업주부인 제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현재 전업주부인데 양육을 원한다면 양육권 결정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혼]이혼 소장, 먼저 접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혼소장 접수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다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 등 전략상의 사유로 소장 접수를 빨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상간자 소송 판결 후 위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간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 명시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텔레그램으로 마약 구입한 것을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투약 혐의를 부인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에서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한 것이므로, 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흡연 혐의보다 구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즉, 마약 사건은 흡연 혐의로만 처벌되면 비교적 선처가 가능하지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도박장개설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도박 공간 제공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도박공간제공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살펴보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도박공간제공만 했다 하더라도, 도박방조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전과 기록은 남기에 전과가 남지 않게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목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퇴사를 하고 동종 업계로 이직했습니다. 전 회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연루된 경우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해석이 까다로워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먼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의성 없이 연루되어도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이전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장래의 재산증가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성립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배임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변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변상되었고, 피해자의 탄원서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통장을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나아가 대여해준 통장으로 사기 등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간접정범 혹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투자사기를 쳤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특경사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특경사기 혐의의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경사기는 편취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경법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특경사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선고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징역형을 선고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