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급정지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 가는 행위의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정보를 넘기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처음 연락한 곳을 통해 이어지는 계좌까지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에 쓰인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며, 계좌에 남은 돈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으면 피해자마다 자기 피해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나누어 받습니다.

그 사이 계좌 명의인은 자기 계좌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리므로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기가 이 절차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빠져 있어서, 물건을 판다고 속인 거래 사기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쓰기 어렵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도 사안에 따라 이 절차 밖에 있을 수 있어, 그때는 가압류와 민사 소송, 형사 고소로 회수 방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준비할 일

송금한 금융회사에 바로 전화합니다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즉시 정지합니다.

신청서류를 3영업일 안에 냅니다

급할 때는 전화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기범을 쫓는 수사도 신고에서 시작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수 내용을 받아 둡니다.

대화와 송금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통화 기록, 설치하라고 한 앱의 이름과 송금 확인증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안전한 전화로 은행·112에 연락합니다. 앱 제거·초기화와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조치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피해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한 방식의 피해이고, 현금을 건네거나 돈을 인출하게 한 방식은 수사기관이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돈을 건넨 장소와 시간, 받아 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그 돈이 입금된 계좌가 드러나면 지급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합니다.

• Q2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지급정지 전에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계좌도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기범에 대한 형사 고소로 회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Q3

  환급금은 얼마나 기다려야 받나요?

  A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지므로,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는 대체로 두 달 넘게 걸립니다.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소송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는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10.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