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 화물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페이지 정보
본문
AK보도국 X 법률신문 #232 이백서른두번째기사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248
- 이전글[법률신문]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23.03.23
- 다음글[법률신문] "시험 답안 빼내 부정 승진한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