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나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전송 경위도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정보와 전송 시각이, 전송 의도가 쟁점이라면 문제의 메시지 앞뒤 맥락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