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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가 전달됐는지, 전송이 반복됐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으로 신고된 사건도 대화의 경위와 피해 내용이 달라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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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판단부터 합의서에 담을 조건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안받았는지에 따라 다룰 문제가 달라집니다.

01

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나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전송 경위도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정보와 전송 시각이, 전송 의도가 쟁점이라면 문제의 메시지 앞뒤 맥락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02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 약속한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를 제안할 때 연락 방식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을 요구하면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줄이고 제안 내용과 답변을 구분해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 사건, 지급액과 지급 시점, 합의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가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하, 제시된 합의금, 벌금과의 차이에 관한 답변입니다.

  1. 01

    합의금을 보내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송금만으로 고소가 취하되거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02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은 협의 조건입니다. 금액 외에도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여부, 합의 대상과 문서 효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03

    합의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피해 회복 금액입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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