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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혐의에 대하여 불…
1. 사실관계의뢰인은 동거하는 여자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던 시절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상대방)과 영상통화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은 그 영상통화를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1. 사실관계의뢰인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피곤하여 휴게소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웠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화가 나서 자동차를 운...
[불송치결정]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
1. 사실관계의뢰인은 구매한 공장의 철거를 희망하는 회사와 철거전문회사 간의 중개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수수료로 2억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두 회사 간의 계약은 이행 과정에서...
[불송치결정]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당 초등학교에는 아들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소외 일진으로 불리는 같은 반 친구(상대방)가 의뢰인의 아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였습...
[불기소(기소유예)]절도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상대방)의 집 출입방법을 알고 있어, 상대방이 회사에 출근하여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 옷가지와 향수를 절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
[불송치결정]요양원에서 사망한 할머니의 유족이 요양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보호하던 할머니가 새벽에 홀로 이동하다가 쓰러진 후 다시 침대에 누워 주무셨고, 며칠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불기소처분]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전역 후 학교 복귀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당근마켓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업무는 회사에서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내...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사건에 대하여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주 간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소성공] 보험설계사를 사칭하며 25명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가량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으로부터 "보험 고객에게 시책비 이벤트로 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타인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 등의 거짓말을 듣고 금원을 송금하였습니...
[고소성공] 투자 리딩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초대되어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이 권유받은 주식거래 사이트는 허위의 거래소 사이트였고, 성명불상인 역시 의뢰인으로...
[고소성공]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상대방)이 강제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여 마시던 중 더 이상 마시기 어려워 거절하였...
[불송치결정]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던 상대방과 데이트 후,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에 응했으나 성관계가 끝난 후...
[기소유예]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
1. 사실관계의뢰인은 A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간 1,5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생활정보 플랫폼을 통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합…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상대방)와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에게 불쾌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 대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상대방)와 대화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
[고소성공] 데이트폭력을 가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상대방)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업무량이 많아지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툼이 잦아졌는데 ...
[무죄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트코인 채굴기 계정 투자자를 유치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
[고소성공]재건축 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성공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〇〇시 소재 구역의 구분소유자이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립한 자인데 사업시행자인 상대방은 수년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조합원 등이 알...
[불송치결정]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 친구(상대방)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가학적인 성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 가학적인 성관...
[고소성공] 거액의 재산을 편취한 가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거액의 재산을 편취당하는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뢰인은...
[집행유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위 동업자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동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고소성공]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받고 가해자에 대해…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명품을 직원가에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명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명품 구매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런 저런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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