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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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개시결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후견신청에 신체감정이 아닌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후견인개시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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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1-01-28 16:02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본인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본 법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득하였고,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신체감정과 대신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신속히 성년후견개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3.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본인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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