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후견신청에 신체감정이 아닌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후견인개시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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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본인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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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본 법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득하였고,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신체감정과 대신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신속히 성년후견개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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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본인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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