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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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성년후견개시결정]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는 언니의 행위를 막고자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부인용결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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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4-02 12:3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언니가 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모시고 간 이후 실제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했으며심지어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으며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친언니는 심문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셨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지만법무법인 AK는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하였으며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향후 어머니를 자신이 정성껏 모시고친언니가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안종국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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