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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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처분] 특경법(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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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3-06-21 11:1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종합개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 회사에게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으로부터 약 6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의 금액이 매우 크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어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았지만 최적의 답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AK를 찾게 오시게 되었고형사전담팀 변호사님의 방어 전략에 대하여 들으신 후 바로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본 사건은 혐의 금액이 매우 크고부동산 신탁 등의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으며언론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어 의뢰인의 입장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AK 형사전담팀은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부동산 신탁등의 법리적 쟁점 정리관련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고자 검찰 조사단계에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법리적 주장법무법인 AK 소속 변호사가 발견해 낸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 난항이 불가피했지만전담팀의 신중한 검토 끝에 이뤄낸 쾌거이며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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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박민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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