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다단계업체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사실관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금전을 투자받은 사람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벌대상입니다. 피의자는 다단계업체에 금전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만 했을 뿐인데, 다단계업체는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은 후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2억원을 투자한 지인이 피의자를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고소했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피의자도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로 피의자가 다단계업체로부터 고소인의 투자금 중 한 푼도 배당받지 않았다는 예금거래내역서와 피의자도 금전을 투자했다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3.결과
결국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2:48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13 15:13:17 경제범죄언론기사에서 이동 됨]
사건처리변호사
- 이전글[2심감형]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 감형된 사례 22.11.13
- 다음글[집행유예] 4억 원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2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