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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K씨는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K씨가 회사의 대주주이긴 하였으나 1인 주주 회사는 아니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만큼 피해를 모두 회복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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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K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씨가 회사 주식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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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K씨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