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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행위는 도박장소개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전라남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는 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도박사이트 금전 인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를 통하여 400만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ATM기 CCTV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피의자의 모습을 확보했고,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기간은 48시간으로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데, 검사는 피의자가 단순 인출책이 아닌 중요 운영자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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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피의자가 부모님 병원비 조달을 위하여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만 하였으며, 피의자를 구속한다고 도박사이트 총책이 검거될 가능성이 없고, 피의자가 병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변소하고, 재직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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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