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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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전부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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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3-04-28 09:3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관계와 서류가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수차례의 상담을 거쳐 거래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다른 일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 중 법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다음 기일에 곧바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AK는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빈틈없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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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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