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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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대마를 구매·흡연·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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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6-14 13:2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책을 알게 되었고 마약류 판매책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던지기 방법(마약류를 숨겨둔 뒤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4회에 걸쳐 구매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이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대마 3그램을 사각 유리 용기 및 투명 지퍼백에 나눠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대마 구매, 대마 흡연, 대마 소지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흡입·소지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AK는 선처를 구하는 의뢰인 어머니 등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는 교육이수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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