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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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고소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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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6-13 14:0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대학생인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부 주방 전기레인지 위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당을 받고자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였고, 본 사건 외에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AK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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