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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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불기소]수목거래계약 후 수목을 납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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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6-10 14:00

본문

1. 사실관계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목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목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수목의 원소유자(수목관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의뢰인이 나무의 납품예정일에 상대방에게 수목을 인도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AK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목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회사는 연매출이 수백억 원인 회사로 충분히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나무를 납품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나무가 납품될 장소와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통보해 주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론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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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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