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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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대마운반 및 대마흡연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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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6-07 12:57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상지 노상에 정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내에서 A의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전달받은 액상대마 12병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운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3회에 걸쳐 아파트 내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주입한 액상전자담배 기기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범행증거가 명백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마약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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