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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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공판] 주식리딩사기 피해자의 형사고소 대리하여 구속 구공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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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6-03 15:5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주식관련 싸이트를 클릭하자 자칭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되었고, 이 오픈채팅방에서 ‘000000’ 라는 비상장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이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구매하면 3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9000여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비상장주식 구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후 피의자들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비로소 의뢰인은 사기임을 의심하여 여러 법무법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본 후 이와 같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 고소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경찰에서 범행에 이용된 000에 곧바로 압수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형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내역 역시 000 00에 협조 공문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법무법인 AK의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빠르게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 집행 및 협조 요청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인 ‘0000’을 통해서도 피의자들의 신변을 확보해줄 것을 수사요망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결론


그렇게 일련의 대응을 한 뒤, 사건은 피의자들이 소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관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AK가 꼼곰히 자료를 준비하고, 혐의가 명백함이 인정되기 충분하며 수사에 꼭 필요한 요망사항 등이 빠지지 않은 충실한 변론을 한 덕분에 수사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진행되었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고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이며, 피고인들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동욱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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