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마약을 매매·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5-29 14:06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올려놓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한 후 맞던지기(구매자가 숨겨놓은 돈을 판매자가 수거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약류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방법으로 대마 등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흡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