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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고, 홧김에 상간녀에게 이 사진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안내한 후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 그 경위가 의심된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본 죄는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상간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선고유예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강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점과 피해자(상간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힌 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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