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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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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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3-10 12:29

본문

1. 사실관계

 

필라테스 수강생인 의뢰인과 필라테스 강사였던 피해자는 서로 가깝게 지내며 약 10개월 가량 개인교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과 법무법인 AK 경찰서장(총경) 출신 총괄국장님 및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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