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약식기소 벌금형]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3-06-26 15:1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이 사는 동네주민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친한 동네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 있었고 파악을 해보니 의뢰인이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주민의 손녀딸(20)의 음부를 움켜잡은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손녀딸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여러 법무법인과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주민 손녀딸의 음부를 움켜잡은 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피해 여성과 합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 하였지만 완고한 피해 여성의 마음을 설득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방어전략을 수정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상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법무법인 AK의 소명을 인정하여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법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성범죄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c0003fe8e947347d0ee7c9d0f8b6eb8c_1687760013_2888.jpg
 

 


사건처리변호사

박상돈 파트너변호사

오무영 변호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