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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2병이었으나, 사건 당일 친구들과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소주 7~8병 정도를 마셔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누워있는 A와 피해자 B 사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 후 피해자 B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로 고소되어 경찰, 검찰 조사 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으로 여러 법무법인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AK에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사정들을 수집하고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훨씬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신 점, A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OO 직후 집을 나가는 피해자에게 “안 태워다 줘도 돼”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