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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많은 연인을 만났고, 수개월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전시회 작품을 감상하고, 식사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만났으며, 애정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점차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러다 고소인은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운운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고소인으로부터 본 건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 피의사건을 방어하고,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을 공갈미수로 처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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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 등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점’, ‘공갈미수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은 점(본 건 고소인의 공갈미수죄는 현재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수사 계속 중 / 위 공갈미수 건 또한 불공정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기피신청하여 수사관교체 결정으로 수용되는 등 최선의 조력)’, ‘의뢰인을 협박하기 이전까지 줄곧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오히려 의뢰인에 의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점’을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대금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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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경찰수사관은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서를 인용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 또한 최종 검토 후 경찰에 기록반환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