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무죄판결]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2-10-21 12:55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와 같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편의점 앞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좌측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고, 우측에는 간이테이블이 묶여 있는 가로수가 있어 길이 좁았던 관계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뒤돌아보고 있는 상태로 서있던 여성의 뒤를 지나가다가 왼쪽 손이 의도치 않게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판결을 뒤집을 기회가 없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전담팀은 CCTV 영상과 현장 사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여성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평소와 동일한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노폭이 협소하여 과실에 의하여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에서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여성은 뒤돌아보고 있어 의뢰인의 실수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여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여 변론을 재개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서, 법무법인 AK의 치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드바 쿼리 검색 

사건처리변호사

박기범 파트너변호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