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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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강간미수, 감금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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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2-04-19 12:52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서비스 회사의 대표로서 그 회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외부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 감금 및 중상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위 죄명들의 경우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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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미수와 감금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약간의 실랑이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주장 증거를 논리정연하게 의견서에 기재한 후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님께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단순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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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고소인의 강간미수, 감금 및 중상해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기소가 되었더라면 의뢰인은 재판에 신경을 쓰느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전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였는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큰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시키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사업에 전념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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