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성추행 및 상해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21-12-27 12:51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출장을 가기위해 탑승한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다리를 벌리고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접촉하여 비볐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다리로 캐리어를 잡고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인 여성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법 위반 및 상해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간단히 종결되리라 생각한 의뢰인은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상대방이 진단서까지 제출하자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일반인보다 체구가 커다란 의뢰인이 좁은 지하철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옆 좌석의 승객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추행을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과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에 대하여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며 당사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해 마찰이 발생한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며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성폭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만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이드바 쿼리 검색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