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주식·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경제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AK는 검찰과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범죄전담센터’를 설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K의 경제범죄전담센터는 주로 업무상 횡령·배임,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주가조작, 영업비밀 침해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안권섭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경제범죄전담센터장 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안종오 대표 변호사(30기), 사행행위 수사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받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출신 정영수 대표 변호사(34기),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백남수 대표 변호사(경찰대, 변호사시험 3기)를 비롯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 및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등이 포진했다.

금융·경제범죄 사건은 방어가 복잡하다.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부터 불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뜻하지 않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경제범죄전담센터는 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서면 제출로 유리한 판세를 형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조사부터 동행해 치밀한 법리해석과 변론을 맡는다.

백남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가조작 사건이나 유사 수신, 사설 도박, 사설 선물거래소, 보이스피싱 사건 등은 조세 이슈가 발생했다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거꾸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조세 포탈 등 조세 문제 이슈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며 "경제범죄전담센터는 조세 분야까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임 검사의 수사 실무, 공판 실무, 수사 지휘 실무를 교육한 검사 교수(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출신 대표 변호사가 전체적인 대응을 지휘하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방어한다.

안권섭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AK는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고, 치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변론, 수집한 증거의 실효성 검토 및 분석을 위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의뢰인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