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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재범은 더욱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5555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3월 단속될 당시에도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월에 저.......

성추행, 의도가 장난이었어도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4116400004?input=1195m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천모(6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O 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준을 정확히 몰라 자신의 행동이 왜 강제추행으로 성립되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

댓글 한 줄 썼을 뿐인데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24000287 경쟁사에 대해 수백 건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유아용 실내 매트 업체 임직원이 피해 회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O 민사부는 유아매트 제조업체 크 O가 경쟁사인 A 업체 대표,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크O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12명이 공동으로 크O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A 업체 대표와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홍보대행사 임직원도 징역형.......

성범죄 기소유예를 노리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296&cID=10804&pID=14000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 O 단독 최OO 판사는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술 먹고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으로 그랬다' 등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

가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509313290043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달 용돈을 드렸다면 상속 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사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과 두 남매 양육, 가사 일, 15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일들을 내세우는 등 상속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장남인 A 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는 생전 제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렸다"라며 "상속재산 분할을 어.......

업무상 배임, 중하게 처벌되기에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353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 등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O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전 조합장 A 씨(63)와 경영본부장 B 씨(53), 상임 이사 C 씨(60) 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3명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는 징역 2년, B 씨와 C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많이.......

밀집 장소 추행 고의가 아닌데 처벌 받는다구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47806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정 OO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교행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아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낀 채로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말에는 왕십리행 수인 분당선 지하철에서 또 다른 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230&ref=A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깨고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자면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로 단 몇 미터만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12117444331202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o단독 최OO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이 굉장히 잦은 범죄입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성희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912&ref=A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O 지법 OO 지원 형사 OO 부(최 OO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 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상표권분쟁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01000838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유공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한 만년필이 가품, 소위 ‘짝퉁’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OO지법 형사OO단독 이OO 판사는 상표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해당 법인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한 만년필을 독일 유명 브랜드 만년필인 것처럼 속여 2만6,000세트를 적십자사에 납품해 4억2,000만 원의 부당 이.......

회삿돈 사용 후 다시 채워놓아도 공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4050200051?input=1195m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O부(부장판사 장OO)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해 450차례에 걸쳐 10억 7천100여 만 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기업에서.......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4251821289 공중전화로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음란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박 OO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카촬죄, 도촬죄 순간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29006200641?input=1825m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옆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 기기의 발달로 핸드폰 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계속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했지만 수익은 없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128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은 업주와 도박에 나선 손님들 등 20여 명이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O단독(부장판사 강OO)은 '도박 장소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2명, 영업장 직원과 딜러 등 3명, 도박에 참여한 22명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영리 목적으로 홀덤펌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들어 경찰은 홀덤펌에 대한 불법 도박행위를 집.......

부대 안 성범죄, 군 형법으로 중하게 처벌받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88600056?input=1195m 00지검은 21일 00지법 형사 2부(재판장 000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00월 13일 미 군령 해역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 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부사관이 장교에게 강제추행하여 군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도입니다. 부대 안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군형법으로 다.......

형사고소변호사,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선 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게 범죄 피해를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엔 주식 리딩 사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급작스럽게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지만 처음 고소를 해보려고 하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진행 및 무고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진행하지.......

갭투자 했을 뿐인데 전세사기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17580301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O단독 오OO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공범 9명에게는 등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가중 처벌을 더한 것으로 검찰의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복운전, 사안에 심각성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하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00지법 00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000)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행 중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화물차를 앞질러 무려 17초간 정차하였는데,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피해자가 선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2_0002590060&cID=10201&pID=10200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 남성에게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한 뉴스입니다.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보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징역.......

리딩 사기, 단순 가담자여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21513?sid=102 350억 원이 넘는 리딩 투자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지방법원 형사 3단독 000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리딩 투자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에 사기죄 정범이 아니더라도 중한 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부 가담만 하였더라도 피.......

병역법 위반,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91937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000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00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입영을 거부하기 위해 허위로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호소하였던 자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뉴스 보도입니다. 병역법 위반은 언제든 병무청에서 추적하고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안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

업무상 횡령죄, 단순 횡령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5355/?sc=Naver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다시 회사 자금 10억 여원을 횡령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고법 형사2-1부(000·000· 000 고법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가 과거 횡령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음에도 또 횡령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

금융 사기, 피해 금액이 높다면 구속 수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0141&plink=ORI&cooper=NAVER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빼앗은 피의자 4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5억 이상을 편취한 일당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융사기는 뉴스 보도처럼 가해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늦어진다.......

2024년 개정·시행되는 법률 이것만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2106200001?input=1195m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초부터 형사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법률들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시행과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

군 성범죄, 군 형법이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뒤따르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52702&code=61111111&cp=nv 대법원 3부(주심 000 대법관)는 27일 상습상해와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해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상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00년 00월부터 3개월간 군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는 등 95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를 침상 위로 밀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군대 내 폐쇄적인 특성과 자신이 상대방보다 계.......

가상화폐 사기, 골든타임을 벗어나게 된다면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9_0002563437&cID=10201&pID=10200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000뱅크 대표 등이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입니다. 1심에서는 0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가상.......

준강간죄 징역형 밖에 없는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7722?sid=102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를 무.......

랜덤채팅 성매수 시도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3730?sid=102 중학생인 척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력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들은 드문 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만능도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

면책공고

법무법인AK의 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것으로서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 방문자는 법무법인 AK에서 제공되는 게시글 정보를 법률해석·자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포스팅에 실린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나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나누시고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없이 방문자가 법무법인 AK 블로그에 실려있는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고지해드리며.......

공갈, 협박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겁을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5_0002627914&cID=10809&pID=10800 전남 광양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방법원 OO 지원 형사 OO 단독 조 OO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흔히들 부르는 공갈협박은 공.......

점유 이탈물 횡령 길에서 주운 행운이 형사처벌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3085 무인점포 이용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 등을 자기 것인 양 마구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절도,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7월 경기 용인과 수원지역 무인점포를 돌며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카드를 10여 차례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8차례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금목걸이 등 7차례에 걸쳐 556만 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사무장 병원,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9/0002854152?ntype=RANKIN 금융 감독당국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병원 및 브로커 연계 보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조사 사건으로 3건의 조직형 보험 사기를 우선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 기관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과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및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성폭행,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3107471138808 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0일 OO 지법 OO 지원 형사 OO 부(박 OO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OO 시 OO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21) 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

성매수범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8617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합의 OO 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업무상 과실치사 고의성이 없더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510 법원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OO 지원 형사 O 단독(이 OO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 씨(57)와 현장소장 B 씨(6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건설 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

강제집행면탈죄 고의적 재산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7127000054?input=1195m 채무로 인한 가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회사를 따로 세워 거래처 매출채권과 회사 자산을 넘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박 OO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 대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제과·빵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4억 5천만 원가량 채무액이 누적돼 예금채권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한 다른 회사를 급하게 설립한 후 거래처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매.......

상해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88987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절친에게 심각한 장애를 겪게 만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제 OO 형사부(재판장 김 OO)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 씨(22)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대여금 사기로 고소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9102900061?input=1195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 씨.......

성폭행 무고죄를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22/2023072290039.html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걸리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OO 지방법원은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 회로(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라며 "(상대 남성은)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6_0002548096&cID=10201&pID=10200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만취 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하 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4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311%인 음주 상태로 광주 남구 도로의 1.2㎞ 구간에서 자가용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미성년자 성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566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OO지방법원 제O형사부(부장판사 진OO)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스토킹 혐의로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1.kr/articles/5268805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이 OO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혼한 아내 B 씨에게 228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차례에 걸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이런 연락 그만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이런.......

강제추행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659198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OO 지원 형사 O 단독(민 OO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 씨.......

대마 혐의,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0/122562001/1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김밥 등에 넣어서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OOOO 지법 형사합의 OO 부(부장판사 백 OO)는 이달 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13개를 20만 원에 구매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5주를 직.......

업무상 배임 횡령, 특경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8_0002526574&cID=10803&pID=14000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고법 형사 O-O 부(고법 판사 김 OO 허 OO 원 OO)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은행 대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은행 자금 15억 4000여만 원.......

절도죄, 감형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54933 OO 지법 형사 O 부(서 OO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만 골라 지난 8월 말부터 9월 13일까지 창원, 김해, 밀양 등에서 1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42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면책공고

법무법인AK의 웹사이트(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폰지사기, 피해자인데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5_0002389937&cID=10808&pID=10800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4월 종적을 감.......

통매음, 말 한마디에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AP36A50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 B 양에게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뒤 B 양에게서 연락이 오자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모텔 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 “.......

불법 도박, 도박 공간 개설 및 단순 이용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7117900004?input=1195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OO 지법 형사 OO 단독 정 OO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권 모(41)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7천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2016년 12월∼2021년 6월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내 배당률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A 씨, B 씨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약 4년 반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인터넷.......

스토킹 처벌법,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5926635810312&mediaCodeNo=257&OutLnkChk=Y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OOO 지법 형사 O 단독 김 OO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B 씨의 주거지와 직장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스.......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41600062?input=1195m OO 지법 OO 지원 형사 O 단독 박 OO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인출액 규모, 전달 방식 등에 비춰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고수익 알바 위 홍보 문구에 혹해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

주식 리딩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63100004?input=1195m 6개 조직이 연합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 전문 업체를 사칭,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253명에게 151억 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조직 총책급 6명을 비롯해 49명을 검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등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에 걸쳐 모두 송치했다. 이 중 2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고수익 종목 무료 추천! 1 대 1 문의 주세요! 이런 문구의 문자,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연락을 통해 처.......

세금 미납? 편법? 조세포탈 혐의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7507413?OutUrl=naver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은 건축자재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OO 지법 제 OO 형사부(부장판사 박 OO)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건축자재 판매업자인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거래 업체 2곳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계산서 총 33억 7000만 원어치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OO 년 O 월부터 OO 월까지.......

명품 짝퉁 판매! 법적 처벌뿐 아니라 억대의 손해배상이 소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614&cID=10807&pID=10800 대량의 위조 명품을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1만 5000점 이상의 위조 명품을 보관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 단독(재판장 김 OO)은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0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위조 명품을 올려 판매하는 방.......

회식 자리에서 한 가벼운 농담이 직장 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cc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1&story_id=NS2023062200069&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3062200069&socttSeq=0 청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성희롱 한 정황이 드러나 중앙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여직원들에게 평소 성희롱을 일삼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감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재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사장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앞성 기사처럼.......

돌려주려고 주운 지갑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라뇨??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64481 길거리나 버스, 택시 등에서 타인이 흘리고 간 지갑이나 물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죄 중 하나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잃어버린.......

특수상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2500013&wlog_tag3=naver 홀덤펍에서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옆 손님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2일 OO지법 형사1단독 이OO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복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화가 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

병역법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병역거부는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1101740347732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빌려준 돈 받으려 살짝 겁줬을 뿐인데 공갈 혐의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7000800038?did=1825m 해외에서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돈을 뜯어낸 여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경찰에 체포되자 석방금 명목으로 경찰과 공모하여 수천만원을 챙긴 관광업자 A씨에게 공갈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중 사기와 공갈죄가 6만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씨가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게 협.......

불법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계시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70714143927343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O부(부장판사 김OO)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

연인 사이인데도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36500062?input=1195m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 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O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 당하셨나요? 억울하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1091.html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O단독 남OO 부장판사는 동료를 처벌받게 하려고 성폭력 범죄를 꾸민 혐의(무고)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재판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무고 당사자에겐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조계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성범죄로 기.......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29055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DJ가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 O 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

보험사기, 보험금을 그저 조금 더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13_0002375620&cID=10201&pID=10200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적 장애인을 꼬드겨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O 단독 나OO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해마다 보험 사기 피해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교통사고 피해.......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 했을 뿐인데 음란물 유포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81298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O형사부(재판장 진OO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요즘.......

부고 문자 사칭, 단순히 도와줬을 뿐인데 실형 선고까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54339 메신저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주일에 100만 원씩을 받고 국내 발신번호 조작 업무를 담당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O단독 나OO 판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3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 사기로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선 기사처럼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거나 송금을 받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랜덤채팅으로 만난 그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3347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O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순경 A 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위기 청소년'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건만남 조사에 대해 47.6%의 청소년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 피해자 말만 믿고 현장 떠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10291529023823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중에서도 운전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를 도주치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주치상은 위의.......

코인 사기, 투자 권유만 하여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2500037&wlog_tag3=naver 코인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O형사부(부장 손OO)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 등 80여 명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한때 재테크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많은.......

무면허 음주운전, 충분히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CSHVNT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O부(나OO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 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

면책공고

법무법인AK의 웹사이트(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공무원 강제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직위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5173?sid=102 부하직원을 차량 안에서 성추행하고, 선물 세트를 준다고 관사로 불러내 잇달아 추행한 교육직 고위 간부가 파면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O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연루되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

100% 원금 보장? 수익 보장? 모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8173 인천지검 형사O부(부장검사 김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약 66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16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 수백 명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데이트 폭력, 더 이상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093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협박한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O부는 특수중감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44332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 수사단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유통 조직한 32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에 주요 가담한 총책 A 씨(2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SNS 등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려 접근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

친구가 휘두른 당근 칼에 내 아이가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6685&cID=10201&pID=10200 초중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인 ‘당근 칼’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 칼을 멋있게 조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SNS와 유튜브·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하는 탓인데요, 자녀의 ‘칼부림 범죄’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교육청과 학교들은 ‘당근 칼 금지령’도 내렸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관.......

카톡으로 알게 된 그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886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O부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n번방 방.......

상간녀, 상간남 소송 합법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3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O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H씨는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배우 H씨는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으며,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씨의 아내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외도는 이혼소송 청구 사유로 볼 정도로 엄중한 문제인데요, 앞서 언급한 기사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사.......

주식리딩사기, 범단죄의 적용으로 단순 가담도 실형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302314537355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로부터 십여 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식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시장이 과열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계속하여 생기고 있습니다, 주.......

사이버 명예훼손, 무심코 단 댓글이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2000296 온라인상 폭력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량이 늘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2만 9258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 5926건과 비교했을 때 83.7% 증가했는데요, 2018년 1만 889건이던 검거 건수는 2022년 1만 8242건으로 8000건가량 증가하였으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검거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

성매매 알선! 미수, 단순 가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9171013055548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서 10년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일명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성 매수자가 주류값과 성매매 대금을 내면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 접객원들과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상해죄,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9_0002500527&cID=10808&pID=10800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O단독(부장판사 김OO)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20대) 씨와 종업원 C(20대)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며 심신 미약을.......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4_0002494262&cID=10201&pID=10200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 2회, 가슴 1회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3_0002482260&cID=10804&pID=14000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O단독(부장판사 최OO)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5명에게 9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뜩이나 저신용.......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59219?sid=102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OO)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는 개인의 기호이므로 섭취 자체는 자율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동입.......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 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5668?sid=102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정OO 부장판사)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식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계기 관리책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반인이 많은데요, 다만 해당 범죄는 형량이 엄중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관.......

운전자 바꿔치기 발뺌하다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64583?sid=102 음주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에 더해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업무상횡령 배임 급해서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1079?sid=102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OO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들키지 않자 점점 그 행위가 반복되고.......

주차장은 괜찮겠지..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깨고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자면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로 단 몇 미터만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주차장 음주 운전에 대하.......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 운전자는 현직 검사?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수도권 지청 소속 A검사는 15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A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검사는 전날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뉴스1 공무원 음주운전 음주운전 소식은 처벌 강화를 비롯해 경각심을 주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압도적으로 사건 비율이 높은 범죄.......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란,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후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여 번호판 탈부착을 제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20일에 공포한다고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봉인제도 폐지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도로 위 꼴불견, 쓰레기 무단투기 범칙금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위를 잘 살펴보면,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아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인데 심한 경우에는 쓰레기들이 악취까지 유발해 창문을 연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바람을 타고 자동차 바퀴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인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창문 밖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인 무단투기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동.......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실수든 속도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부과 이 세가지는 다 다른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뜻합니다. 금전적 징계로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인도 돌진해 행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이유는 숙취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숙취운전을 하다 행인들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술을 마신 당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받는 혐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다음날 아직 남아있는 술기운이 남아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숙취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출처 N뉴스 숙취 음주운전.......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o단독 최OO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이 굉장히 잦은 범죄입니다.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moneys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전직 공무원 적발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단 17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섰습니다.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는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잠든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연합뉴.......

외출한 사이 내 차에 찍힘자국이..문콕사고,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우 빈번하게 「문콕」사고가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주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으나, 육안으로 크게 손상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거나 가해자가 알고도 지나치는 경우 피해자는 문콕당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콕을 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상대방에게 미수선처리비를 받거나 보험처리를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로.......

설 연휴 귀성길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 주의!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어지는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졸음운전입니다. 연휴 전날 오후6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고 하며,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특히 식후에 신체 내에서 소화를 위해 산소를 소모하므로 차내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 졸음을 유발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깜박하는 순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경우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차에서 내려 가.......

설 앞둔 대낮... 벌써부터 음주운전자 적발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6일 오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운전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 2시간 동안 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에 이르는 운전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이유를 불문하고 관대하지 않은데요, 언론에서 음주 운전을 일으킨 유명인의 처분에 대해 너무 약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명절 맞아 마신 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가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피곤한 귀성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로 인하여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음주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설 연휴에는 가볍게 음복 등의 이유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설 연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처벌 지난 2016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

설 연휴, 고속도로 얌체 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경찰이 특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장소엔 술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끼어들기 같은 '얌체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엔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데, 정체 교차로 끼어들기 같은 얌체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발됩니다. @출처 연합뉴스TV 끼어들기 금지위반 합법과 불법 기준 바쁜 출퇴근 길이나 곧 다가올 명절과 같이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다른 운전자를 무시하고 개.......

술 마신 뒤 경운기 등 농기계 운전, 음주 운전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운전을 할 때 절대 술을 마신 상태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심지어 자전거나 오토바이 역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적한 시골마을, '털털털'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경운기'소리입니다. 농촌에서는 경운기를 수확철 농산물 운송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경우 과연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출처 연합뉴스 경운기, 일반도.......

회식 다음날, 푹 잤으니 운전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OO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인식되어 이제는 술 약속이나 모임 시 대리를 이용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다음날 오전 일찍 출근하다 예상치 못한 아침음주단속에 측정하다 숙취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N뉴스 숙취음주운전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수면을.......

보복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이것 '끼어들기'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정체는 안 그래도 지친 운전자의 심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같이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은 일분일초가 아까운 퇴근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얌체같이 끼어드는 자동차들은 운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보복운전의 원인을 조사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이 27%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1.......

고속도로 못 빠졌다고 후진하지말고 '회차로' 이용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모든 상황이 어렵겠지만, 그중에서도 내비게이션 경로를 잘못 보거나 차선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해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가 가장 난처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한 번 잘못 진입하면 다음 인터체인지(IC)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당황한 나머지 후진으로 빠져나가려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이러.......

자동차 경적 '빵빵' 잘못 사용하면 벌금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주행 중 도로 위에서 차량 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경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경적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보복운전에 화를 표현하는 등으로 잘 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경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적의 유래와 원리 우리는 자동차 경적을 '클락션' 또는 '클랙슨'이라고 부릅니다. 클랙슨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의 이름으로 자동차 경적을 가장 먼저 생산하면서 부품 자체를 지칭하는.......

교통사고, 고의성이 없었는데 보험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수년에 걸친 보험사기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OO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야 돈을 준다는 점을 노려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결국 나머지 가입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

교통체증의 원인 "꼬리물기" 기준과 처벌범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꼬리물기라 하는데요,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아직까지 소수의 이기적인 꼬리물기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인합의 부터 격락손해까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과실비율분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가 나눈 과실비율에 억울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거나 체계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입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혼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법은 어디서나 준수해야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도로 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실수로 이를 위반한다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특례법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처분과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피해 보상 및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 중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가 일.......

주차장 화살표 표시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보통 고속으로 이동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저속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저속 주행에선 운전자가 방심하는 경우가 많고, 전방 주시 태만이나 혹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만, 사고 건수 자체는 접촉사고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혼잡하게 있는 대형 주차장 역시 주요 사고 발생 지점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주차장 내부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역주행,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역주행 사고.......

고의·허위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적 장애인을 꼬드겨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O 단독 나OO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해마다 보험 사기 피해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

운전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사고 후 달아난 뒤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출처 N뉴스 음주운전 동승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의 판단력은 평상시보다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

과음한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OO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주량 이상 과음한다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취운전이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주를 한 직후 바로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체내의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하이패스 절대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나 지하철 부정 승차와 같은 생활 속 불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러한 행위들은 양심을 속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도로.지하철 운영 주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걸려도 돈만 내면 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충청뉴스 하이패스 상습 무단 통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7000만 원 넘게 체납한 40대 A씨가 붙잡힌 사례가.......

교통사고 발 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11건 보험 사기로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 검거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노려 차를 일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일당은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자 멀리서 속도를 내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맞은편 왼쪽 차로에 있던 차량이 유턴하면서 그대로 들이받는 형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시점은 달랐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에 보험사기를 의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A씨 등 6명이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로 들어났으며, 일당은 보험사기위반특별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출처 MBN뉴스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

화 못참고 보복했다간? '보복운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운전대를 잡고 보복운전을 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운행 중 화가 나는 상황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였다면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N뉴스 보복운전 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각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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