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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소식

명도소송,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스갯소리로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건물 하나만 있어도 금전적으로 편할 거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라고 해도 아무런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건물에 계약된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된 월세를 수개월간 미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자신의 건물이라고 해 강제로 무언가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명도소송입니다. 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집값은 날로 올라가며 자가 마련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세라는 주거형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금액을 납부하며 주거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반.......

학교폭력에 연루 되었다면, 이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511_0002299293&cID=10814&pID=10800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O형사부(재판장 이OO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

훈육을 하려 했는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44989/?sc=Naver 자폐성 장애 아동들을 식판으로 때리고 입안에 손수건을 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재활시설의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OOO 지법 형사합의 OO 부(조 OO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전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5020800054?input=1195m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고법 형사OO부(박OO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뇌물은 받는 행위 뿐 아니라 주는 행위인 뇌물공여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물공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공여 뇌물죄에는 뇌물을 받.......

뺑소니 혐의, 무조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3487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64) 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의 형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쯤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85) 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

상간남 상간녀 소송 적절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막장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결혼한 인물의 외도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드라마처럼 시원한 복수극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드라마처럼 일어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피해에 대한 보.......

통매음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1170843109119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성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OO 지법 형사 OO 단독(김 OO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폭력 범죄 처.......

내가 가상화폐 사기꾼?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6301_36438.html 자신이 코인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 B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OOO지법 형사합의 OO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 걸쳐 약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일 비트코인이 상한가를 달리며 다시 한번 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

전관 출신 변호사 찾는 이유, 이래서?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일반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적 대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게 됩니다. 인터넷, 언론 등 검색을 할 때 보면 종종 "전과변호사,전관예우"등 '전관' 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관의 의미에 대해 어느정도 감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관예우의 의미와 일반인들이 전관변호사를 많이 찾는 이.......

사이버 성범죄, 즉시 삭제하셔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4508603?OutUrl=naver 나이를 속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고법 OO 재판부 형사 OO 부(김 OO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

억울하게 구속되셨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뉴스나 기사를 보면 자주 접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련의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 체포구속적부심으로 형사 소송에서 체포 및 구속을 당했는데 그 사유나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을 경우 적부를 판단하는 본 제도를 통해 다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구속적부심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 우리나라는 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결되기 전이라면 죄가 없는.......

빚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만일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소장을 받았거나 빌린 적이 없는데 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이처럼 채무자는 빚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부인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부존재로 억울한 상황은 보험금 청구, 대출 사기 피해, 채권자와의 채무관계가 얽힌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는 부당하게 채무를 부과한다거나 잘못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반박 하려 할때에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있지도 않은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이 왔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자세한.......

2024년 법무법인 순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때 자신의 처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법무법인을 검색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가장 큰 법인, 가장 승소가 많은 법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법인에 문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순위와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TOP 5대 로펌 순위 및 매출액 국내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다양한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과 변호사 수를 통해 법무.......

데이트폭력 처벌,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발생한 데이트 폭력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364건 / 2017년 14,136건 / 2018년 18,671건 / 2019년 19,940건 / 2020년 18,945건으로 전년도보단 줄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따르면 연인 사이 또는 과거 연인에게 신체적 폭력의 위협으로 물리적인 폭행뿐 아니라 감정적, 언어적 폭력 등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4천 321건.......

검찰 조사, 선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일반은들은 겁 먹기 마련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되는 조사 모두 형사 소송절차 중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양 수사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과정은 검찰조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무료 법률상담 찾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민·형사 사건이 인터넷 기사, 뉴스, 신문 등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만큼 만약 본인에게도 법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누구에게 상담받아야 할지, 전화 법률상담은 가능한지 등 처음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무법인 AK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한지,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이 연결됩니다. 법률 상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AK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홈페이.......

내용증명도 소용 없다면 명도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와 함께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집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세입자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명도소송인데요, 만일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임차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청에 의하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전국의 법원.......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보다 '이것을' 먼저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이 씨'가 당한 실제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 본부장'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 '최 본부장'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여 해당 거래소 계좌로 전 재산인 2억 6천만원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전액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이 씨'의 수익이 10배로 뛰어오르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출금 요청을 했더니 '최 본부장'외 담당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출금은 안 해주고 핑계만 늘어놓다가 오픈카톡방에서 강퇴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 비밀을 침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8517 이직 과정에서 근무하던 회사 계열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OOOO(현 OOOOO)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OO 부(주심 노 OO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OOO 전 임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 업체 B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OOOOO로 이직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유출, 다른 업체.......

군인 성추행, 군형법 적용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1/25/22WLT3CJKVGRJKGHFQWIQE7KC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40대 부사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소.......

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재범은 더욱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5555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3월 단속될 당시에도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월에 저.......

성추행, 의도가 장난이었어도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4116400004?input=1195m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천모(6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O 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준을 정확히 몰라 자신의 행동이 왜 강제추행으로 성립되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

댓글 한 줄 썼을 뿐인데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24000287 경쟁사에 대해 수백 건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유아용 실내 매트 업체 임직원이 피해 회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O 민사부는 유아매트 제조업체 크 O가 경쟁사인 A 업체 대표,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크O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12명이 공동으로 크O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A 업체 대표와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홍보대행사 임직원도 징역형.......

성범죄 기소유예를 노리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296&cID=10804&pID=14000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 O 단독 최OO 판사는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술 먹고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으로 그랬다' 등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

가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509313290043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달 용돈을 드렸다면 상속 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사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과 두 남매 양육, 가사 일, 15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일들을 내세우는 등 상속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장남인 A 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는 생전 제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렸다"라며 "상속재산 분할을 어.......

업무상 배임, 중하게 처벌되기에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353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 등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O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전 조합장 A 씨(63)와 경영본부장 B 씨(53), 상임 이사 C 씨(60) 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3명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는 징역 2년, B 씨와 C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많이.......

밀집 장소 추행 고의가 아닌데 처벌 받는다구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47806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정 OO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교행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아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낀 채로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말에는 왕십리행 수인 분당선 지하철에서 또 다른 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230&ref=A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깨고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자면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로 단 몇 미터만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12117444331202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o단독 최OO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이 굉장히 잦은 범죄입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통장이 압류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주식,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 손실을 입고 대출 기간이 도과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는 것을 물론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통장 압류 및 해지.......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65035 게임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설 서버를 만들어 부당 이득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지법 제O형사부(재판장 김OO)는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과 1억3910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씨에게 온라인게임인 OOOO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69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유지·보수 명목으로 1억3910만원 상당을.......

사기, 횡령 및 배임죄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309490005931?did=NA 2011년 무속인 A 씨가 로또복권 당첨을 염원하던 B 씨를 감언이설로 현혹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굿 비용으로 1,350만 원을 건넸고, 이후에도 2년 동안 스무 번 이상에 걸쳐 총 2억 4,100만 원을 줬는데요, 금 40돈까지 탈탈 털어 함께 건넸지만, B 씨는 결국 로또복권 1등 당첨에 실패했습니다. 이 경우 무속인 A 씨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결론을 냈습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 O 부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의 상.......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225026043898 이웃집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O 단독 남 OO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OO OO 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 씨에게 욕설을 가하거나 그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

음란물 소지, 단순 소지만 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angwon/2021/05/05/MV7WFXLJXVCZNNPST4MEYP7IL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춘천지법 형사O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음란물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설마 내가 경찰서에 갈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만큼 경찰 조사에 대해 무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경찰 조사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주기에 안일하게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경찰 조사는 수사의 첫 단계로 그저 자.......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94866 지난 1월, 대법원은 성범죄 처벌에 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남성이,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2 심은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은 이유는 2018년 대법원이 내놓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못지않게 억울한 사.......

특가법 위반이 적용되면 가중처벌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909430979204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OO 법원 OO 부(주심 노 OO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도주 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30대·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기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수상해죄 처벌에는 벌금형 없기에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1270006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OO 지법 형사 OO 단독 정 OO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 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 군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한 뒤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

주식 리딩 사기,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4150005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나온 가운데 조직원들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부(이 OO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B(31) 씨와 C(31) 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공갈, 협박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겁을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5_0002627914&cID=10809&pID=10800 전남 광양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방법원 OO 지원 형사 OO 단독 조 OO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흔히들 부르는 공갈협박은 공.......

점유 이탈물 횡령 길에서 주운 행운이 형사처벌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3085 무인점포 이용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 등을 자기 것인 양 마구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절도,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7월 경기 용인과 수원지역 무인점포를 돌며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카드를 10여 차례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8차례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금목걸이 등 7차례에 걸쳐 556만 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사무장 병원,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9/0002854152?ntype=RANKIN 금융 감독당국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병원 및 브로커 연계 보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조사 사건으로 3건의 조직형 보험 사기를 우선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 기관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과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및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성폭행,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3107471138808 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0일 OO 지법 OO 지원 형사 OO 부(박 OO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OO 시 OO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21) 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

성매수범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8617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합의 OO 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업무상 과실치사 고의성이 없더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510 법원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OO 지원 형사 O 단독(이 OO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 씨(57)와 현장소장 B 씨(6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건설 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

강제집행면탈죄 고의적 재산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7127000054?input=1195m 채무로 인한 가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회사를 따로 세워 거래처 매출채권과 회사 자산을 넘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박 OO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 대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제과·빵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4억 5천만 원가량 채무액이 누적돼 예금채권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한 다른 회사를 급하게 설립한 후 거래처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매.......

상해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88987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절친에게 심각한 장애를 겪게 만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제 OO 형사부(재판장 김 OO)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 씨(22)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대여금 사기로 고소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9102900061?input=1195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 씨.......

성폭행 무고죄를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22/2023072290039.html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걸리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OO 지방법원은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 회로(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라며 "(상대 남성은)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6_0002548096&cID=10201&pID=10200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만취 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하 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4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311%인 음주 상태로 광주 남구 도로의 1.2㎞ 구간에서 자가용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미성년자 성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566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OO지방법원 제O형사부(부장판사 진OO)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스토킹 혐의로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1.kr/articles/5268805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O 지법 형사 O 단독 이 OO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혼한 아내 B 씨에게 228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차례에 걸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이런 연락 그만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이런.......

강제추행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659198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OO 지원 형사 O 단독(민 OO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 씨.......

대마 혐의,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0/122562001/1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김밥 등에 넣어서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OOOO 지법 형사합의 OO 부(부장판사 백 OO)는 이달 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13개를 20만 원에 구매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5주를 직.......

업무상 배임 횡령, 특경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8_0002526574&cID=10803&pID=14000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고법 형사 O-O 부(고법 판사 김 OO 허 OO 원 OO)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은행 대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은행 자금 15억 4000여만 원.......

절도죄, 감형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54933 OO 지법 형사 O 부(서 OO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만 골라 지난 8월 말부터 9월 13일까지 창원, 김해, 밀양 등에서 1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42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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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자인데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5_0002389937&cID=10808&pID=10800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4월 종적을 감.......

통매음, 말 한마디에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AP36A50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OO 지법 형사 OO 단독 김 OO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 B 양에게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뒤 B 양에게서 연락이 오자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모텔 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 “.......

빌려준 돈 받으려 살짝 겁줬을 뿐인데 공갈 혐의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7000800038?did=1825m 해외에서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돈을 뜯어낸 여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경찰에 체포되자 석방금 명목으로 경찰과 공모하여 수천만원을 챙긴 관광업자 A씨에게 공갈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중 사기와 공갈죄가 6만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씨가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게 협.......

불법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계시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70714143927343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O부(부장판사 김OO)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

연인 사이인데도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36500062?input=1195m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 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O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 당하셨나요? 억울하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1091.html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O단독 남OO 부장판사는 동료를 처벌받게 하려고 성폭력 범죄를 꾸민 혐의(무고)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재판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무고 당사자에겐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조계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성범죄로 기.......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29055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DJ가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 O 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

보험사기, 보험금을 그저 조금 더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13_0002375620&cID=10201&pID=10200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적 장애인을 꼬드겨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O 단독 나OO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해마다 보험 사기 피해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교통사고 피해.......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 했을 뿐인데 음란물 유포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81298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O형사부(재판장 진OO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요즘.......

부고 문자 사칭, 단순히 도와줬을 뿐인데 실형 선고까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54339 메신저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주일에 100만 원씩을 받고 국내 발신번호 조작 업무를 담당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O단독 나OO 판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3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 사기로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선 기사처럼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거나 송금을 받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랜덤채팅으로 만난 그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3347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O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순경 A 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위기 청소년'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건만남 조사에 대해 47.6%의 청소년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 피해자 말만 믿고 현장 떠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10291529023823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중에서도 운전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를 도주치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주치상은 위의.......

코인 사기, 투자 권유만 하여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2500037&wlog_tag3=naver 코인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O형사부(부장 손OO)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 등 80여 명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한때 재테크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많은.......

무면허 음주운전, 충분히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CSHVNT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O부(나OO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 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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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직위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5173?sid=102 부하직원을 차량 안에서 성추행하고, 선물 세트를 준다고 관사로 불러내 잇달아 추행한 교육직 고위 간부가 파면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O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연루되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

100% 원금 보장? 수익 보장? 모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8173 인천지검 형사O부(부장검사 김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약 66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16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 수백 명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데이트 폭력, 더 이상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093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협박한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O부는 특수중감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44332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 수사단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유통 조직한 32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에 주요 가담한 총책 A 씨(2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SNS 등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려 접근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

친구가 휘두른 당근 칼에 내 아이가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6685&cID=10201&pID=10200 초중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인 ‘당근 칼’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 칼을 멋있게 조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SNS와 유튜브·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하는 탓인데요, 자녀의 ‘칼부림 범죄’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교육청과 학교들은 ‘당근 칼 금지령’도 내렸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관.......

카톡으로 알게 된 그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886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O부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n번방 방.......

상간녀, 상간남 소송 합법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3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O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H씨는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배우 H씨는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으며,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씨의 아내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외도는 이혼소송 청구 사유로 볼 정도로 엄중한 문제인데요, 앞서 언급한 기사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사.......

주식리딩사기, 범단죄의 적용으로 단순 가담도 실형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302314537355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로부터 십여 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식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시장이 과열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계속하여 생기고 있습니다, 주.......

사이버 명예훼손, 무심코 단 댓글이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2000296 온라인상 폭력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량이 늘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2만 9258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 5926건과 비교했을 때 83.7% 증가했는데요, 2018년 1만 889건이던 검거 건수는 2022년 1만 8242건으로 8000건가량 증가하였으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검거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

성매매 알선! 미수, 단순 가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9171013055548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서 10년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일명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성 매수자가 주류값과 성매매 대금을 내면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 접객원들과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상해죄,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9_0002500527&cID=10808&pID=10800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O단독(부장판사 김OO)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20대) 씨와 종업원 C(20대)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며 심신 미약을.......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4_0002494262&cID=10201&pID=10200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 2회, 가슴 1회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3_0002482260&cID=10804&pID=14000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O단독(부장판사 최OO)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5명에게 9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뜩이나 저신용.......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59219?sid=102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OO)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는 개인의 기호이므로 섭취 자체는 자율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동입.......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 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5668?sid=102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정OO 부장판사)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식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계기 관리책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반인이 많은데요, 다만 해당 범죄는 형량이 엄중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관.......

운전자 바꿔치기 발뺌하다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64583?sid=102 음주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에 더해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업무상횡령 배임 급해서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1079?sid=102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OO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들키지 않자 점점 그 행위가 반복되고.......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처벌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아이뉴스24 공무원 음주운전 음주운전 소식은 처벌 강화를 비롯해 경각심을 주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압도적으로 사건 비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 적발은 물론 교통사.......

봄철 꽃가루, 이렇게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는 반갑지만 봄철 꽃가루는 반갑지 않을텐데요. 특히 운전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꽃가루는 운전의 복병이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으로 꽃가루가 유입되어 운전자의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안으로 유입되는 꽃가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스인사이드 주기적으로 에어필터 교체 에어 필터는 공기 중의 오염물뿐 아니라 황사에 들어 있는 중금속 등 이물질을 걸러주어 불순물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에어필터는 운전자뿐 아.......

나 대신 너가 한 걸로 해줘.."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에 더해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변명할 것으로 넘어가려.......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똑같이 대응했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운전대를 잡고 보복운전을 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운행 중 화가 나는 상황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였다면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N뉴스 보복운전 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각자 목.......

도주차량죄, 실수의 순간을 외면한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OO)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은 편리하지만 항상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사고가 일어났다면 사람을 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놀란 나머지 제대로 된 대처를 못.......

사고로 떨어진 차량가액, 억울하다면 소송으로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격락손해는 감가상각, 차량가치하락금이라고도 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완벽하게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최근 한 서비스센터가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차량을 손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격락손해 비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손상된 부위에 대한 수리비 이외에도 차량 손상에 따른 시세 하락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 차주의 주장입니다. @출처 월요신문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개정되기 전 보험사에서는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만 격락손해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출고.......

자동차 번호판, 실수로 가려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자동차에게도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뒤로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은 절대 떼거나 가려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식별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가려내거나, 뺑소니 사고 등을 추적하고,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의 요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로 번호판을 가리기도 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처벌도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했는데 아닐 경우, 무고 죄로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여러 위반 사항을 공익제보로 신고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역시 크게 늘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건수 6건 중 5건이 공익제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론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 무고죄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지않을까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했지만 음주가 아니였을 경우 처벌받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카프레스 음주운전 신고,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 무고죄로 신고받을까? 음주운전 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음주운전 100일간 특별 수사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9일까지 100일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 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 역시 수사·검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조선비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뉴스나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는 과거에는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도로 위에 섬,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통해 목적지까지 향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비보호좌회전 이외에는 신호에 맞춰서 가면 되지만 우회전은 대체로 비보호로 신호 및 보행자를 확인하고 주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섬" 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일상에서 모두 교통섬을 경험해본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교통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교통섬이란? 교통섬은 1988년부터 교통 체계 개선 명목으로 설치된 시설입니.......

책임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에 더해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변명할 것으로 넘어가려.......

출근길 접촉사고를 낸 40대 공무원 직위해제, 이유는 '숙취운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원주시가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8시쯤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당시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라고 억울함을 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급기야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OO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무거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보복운전 처벌도 이에 못지않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N뉴스 보복운전 운전할 때 드러나는 운전습관으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자동차는 타인과 구별된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자신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지품을 두고내렸다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복잡하고 막히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술자리 약속으로 택시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겁니다. 만일 택시나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중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 분실한 적은 없으신가요? 종종 소지품을 놓고 내리시는 경우가 한번 이상은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지품 분실로 인하여 당황스럽겠지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숙지하시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지품 분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터 사이트 이용 로스트 112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로써 분실물 및 습.......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SUV차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국내에는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끔 혼잔합 지하주차장에서 어렵게 빈자리를 발견해 달려갔는데 경차전용 주차공간이라 실망한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가 튀어나오든 말든 그냥 주차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질수도 있지만,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차치곤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왜 생긴 것이며, 경차가 아니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일보 경차 전용 주차구역 왜생겼는지?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자동차 비상등,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도로 주행 시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상등입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 비상등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비상 상황을 알리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비상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악천후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거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 폭.......

제주서 경찰 정차 명령 무시하고 광란의 질주 펼친 20대 여성 입건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시속 150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한 20대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는 것을 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A씨는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며 계속 달렸습니다. A씨는 20분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유턴까지 하며 경찰과 끈질긴 추격적을 벌였으며, 출동한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부딪히며 앞길을 막자 그제야 정차했습니다. @출처 인사이트 과속 / 초과속 차이.......

차량 3대와 보행자까지 치고 도주한 20대 만취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10시 대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 1명과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15분간 거리를 달리며 범행을 저질렀고, 추돌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는 좌측 후면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NEWSIS 음주뺑소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무사고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운전자라도 정교한 작업 수행이 요구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

위험운전 치사상, 일반 교통사고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OO)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는 개인의 기호이므로 섭취 자체는 자율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동입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라 해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져.......

연쇄추돌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24년 3월 14일 저녁 8시, 남해고속도로 인근에서 4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한 다음 후행하던 승용차 2대가 버스를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해당구간을 전면통제하는 소방과 경찰, 도로공사, 구난견인팀 등 신속한 대처로 빠른 현상수습이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버스기사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쇄추돌사고 보상방법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외경제TV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후미를 추돌할 경우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보상처리를 하게 됩.......

접촉하지 않았는데 과실이 인정되고 처벌도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튼튼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마운 역할을 하는 자동차도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고 원인도 다양한데 사고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볍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의는 대단히 애매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부터 사망사고까지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mbc뉴스 비접촉 사고 원인 제공자 처벌 직접적 충돌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

나른한 봄철이라도 고속도로는 아직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월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야간 시간대에 내려 얼어 생기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합니다.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가 발생하는 안개 떄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데일리안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 현상이란? 블랙아이스 현상은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내가 한 건 아니니깐.. 음주운전 방치한 동승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사고 나자 도망친 동승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동승자는 음주운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의 한 도로를 지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0% 였으며, 차량에는 남성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씨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00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증 갱신 안 하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다보니 졸음이 쏟아진 A씨는 갓길에 차를 잠시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무면허상태인지 모르고 운전을 했었고, A씨는 통지서가 왔을 때 해외출장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출처 istork A씨의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천억원.. 자동차 보험사기 급증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모습으로 금융감독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은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2.6%에 달했습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 60대는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뉴스나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

술 먹은 다음날 음주단속에 걸릴까? '숙취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최근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A씨)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당시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N뉴스 숙취운전 술을 마시고 다음날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영향으로 힘든 경.......

승객에게 딱 걸렸다 "버스기사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은 이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중 한명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얘기한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씨의 버스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과음한 후 오후부터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매장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뒤 대리운전 이용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이며,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리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ixabay 대리운전 기사, 보험처리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오직 차량 수리비만 보장을 해.......

음주운전 재범, 초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3월 단속될 당시에도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

배민 우아한청년들,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서약자 5594명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AK입니다. 24년 1월 29일, 배달의 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은 경찰처에서 진행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캠페인의 안전운전 누적 서약자가 약 2년만에 5594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라이더가 무사고·무위반 준수서약서에 서명한 뒤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10점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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